한 기업의 직원 2834명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해 완전승소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법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의 승소 사건이에요.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각종 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주장에 회사는 11가지 상고이유를 들어 대법원까지 갔지만, 모든 주장이 기각됐습니다. 무엇이 이런 압도적인 승소를 만들어냈을까요?
법학이야기
2834명 직원이 회사 상대로 완전승소한 이유는? 통상임금 재계산 요구에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실패한 이유
대법원 판례 분석
2834명 직원이 회사 상대로 완전승소한 이유는?
통상임금 재계산 요구에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과 기업의 신의칙 항변이 실패한 이유 완벽분석
2,834명
집단소송 완전승소
역사적 집단승소
우리나라 노동분쟁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의 완전승소 사건으로, 통상임금 재계산을 통한 근로자 권익 보호의 대표 사례가 됐어요.
2834명 집단소송의 전개 과정
분쟁 발생
통상임금 계산 문제 제기
직원들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요구
집단 소송
2834명 집단 제소
A 외 2833명이 집단으로 소송 제기. 통상임금 재계산에 따른 각종 수당 차액과 퇴직금을 청구
1심
직원들 승소
법원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각종 수당 재계산을 명령
2심
승소 확정
서울고법도 1심과 동일하게 직원들 승소 판결. 회사의 신의칙 항변도 모두 기각
2024. 1. 11.
대법원 완전승소
회사의 11개 상고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직원들의 완전승소 확정
대법원의 핵심 판단
"회사의 모든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2834명 집단소송 완전승소 확정
대법원이 모든 상고를 기각한 이유들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상고이유 2, 6, 8)
보전수당1, 보전수당2, 가족수당을 기초로 한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과 업적급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확정했어요.
2. 휴일근로수당 재계산 (상고이유 3, 4)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3. 휴게시간 불인정 (상고이유 5)
상주근무자에게 실질적인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하라고 했어요.
4. 정기상여금 변동분 공제 거부 (상고이유 7)
미지급 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을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5. 근로시간면제자 포함 (상고이유 9)
풀타임근로시간면제자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어요.
6. 평균임금 항목 확대 (상고이유 10)
보전수당1, 체력단련비, 단체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7. 신의칙 항변 기각 (상고이유 11)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경영상 어려움이 없다며 회사의 신의칙 항변을 완전히 배척했어요.
왜 회사는 11개 상고이유 모두 실패했을까?
증거와 사실인정의 명확성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 판단이 매우 정확했고 회사 측 주장은 대부분 사실심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법리적 오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통상임금 법리의 확립
-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 이미 확립된 판례
- 각종 수당의 임금성 인정 - 계속적·정기적 지급의 명확성
- 평균임금 산정 항목 확대 - 근로의 대가 성격 인정
- 법정수당 재계산 의무 - 근로기준법상 당연한 결과
신의칙 항변의 한계
단순히 지급 부담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 성립하지 않으며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구체적 위험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했어요.
승소 요인 vs 기업 패소 요인
직원들 승소 요인
- 명확한 법리적 근거
- 체계적인 증거 준비
- 집단소송의 영향력
- 기존 판례와의 일치성
-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적용
기업 패소 요인
- 법리적 근거 부족
- 사실관계 다툼 위주
- 신의칙 항변의 한계
- 경영상 어려움 입증 실패
- 통상임금 확대 추세 역행
기업이 놓친 핵심
법적 다툼보다는 사실 다툼에 치중하면서 통상임금 관련 확립된 법리를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신의칙 항변에서 구체적인 경영 위험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어요.
판결 요약
사실관계
B 주식회사 직원 2834명이 집단으로 제기한 통상임금 재계산 소송에서 회사가 11개 상고이유로 불복한 사건이에요.
회사 상고이유 (모두 기각)
- 정기상여금 산정 기초 다툼
- 통상임금 해당성 부정
- 휴일근로수당 재계산 거부
- 휴게시간 존재 주장
- 정기상여금 변동분 공제 주장
- 근로시간면제자 제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