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유죄 인정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했으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역 20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지었어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하는 것은 가장 존엄한 법익인 생명을 박탈함과 동시에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50년간 혼인기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피해자가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잃어 범행 결과가 극히 중합니다.

뒤통수 부위를 망치로 수십 회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무자비했으며, 피해자는 사망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았고 최근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방화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어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지극히 참담한 상황을 겪게 된 피해자 자녀들의 심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며, 한 자녀는 사건 현장을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도 함께 고려했으며, 모든 정상을 종합한 결과 징역 20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0년 혼인 관계의 부부 중 남편이 금전 요구 거절에 격분해 망치로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 1심: 살인죄 유죄, 징역 20년
• 2심: 1심 판결 유지, 징역 20년
• 대법원: 상고기각, 징역 20년 확정

• 심신미약 주장: 기각 (법리 적용 적정)
• 양형 부당 주장: 기각 (종합 고려 결과 적정)
• 사실인정: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

배우자 살인의 중대성과 가족 윤리 파괴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심신미약 주장의 엄격한 입증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