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만 가능합니다. 기록에 연락처가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에요.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하려면 적법한 소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위법한 공시송달로는 적법한 소환이 될 수 없어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출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어요.

피고인이 거주지 변경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법원의 위법한 공시송달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위법은 별개 문제예요.

• 피고인의 주거를 알 수 없는 때
• 피고인의 사무소를 알 수 없는 때
• 피고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 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기록상 전화번호가 있으면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시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는 것은 위법이에요.

• 2002도2520 판결: 적법한 소환의 요건
• 2010도4926 판결: 연락처 확인 의무
• 2017도12094 판결: 공시송달 남용 금지
• 2006도3892 판결: 피고인 잘못과 절차 위법 구별

A씨가 사기죄로 1심 유죄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 위법한 공시송달로 소환받고 출석 없이 징역 2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 기록에 휴대전화번호가 있는데 연락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가?
• 위법한 공시송달로 피고인 출석 없이 한 재판이 유효한가?
• 피고인의 거주지 변경신고 태만이 절차 위법을 치유하는가?

• 원심판결 파기
•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365조 위반 인정
• 피고인 출석권 보장 필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권과 방어권은 신성불가침입니다. 법원의 편의를 위해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