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다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
• 법원의 석명의무를 위반했다
• 판단을 누락했다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석명의무 위반이나 판단 누락도 없었어요.

• 원심의 양형판단이 형법 제51조를 위반했다
•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
• 결국 양형부당 주장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해요.

법관은 증거에 대해 자유로운 심증을 형성할 수 있지만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는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원심이 이 한계를 지켰다고 판단했어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고 있어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석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했으며 판단 누락도 없었어요.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양형이 아무리 부당해도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명문 규정이에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됩니다.

• 대법원의 업무 부담 경감 - 사소한 양형 다툼 방지
• 중대 범죄에 대한 신중한 양형 - 생명형이나 장기간 자유형에 한정
•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 유지 - 사실심과의 역할 분담
• 소송경제와 재판의 신속성 - 불필요한 상고 남발 방지

비교적 경한 형으로 분류되어 원심 법관의 재량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되었어요.

N씨와 B씨가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이 적법한가?
• 10년 미만 형량에서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가?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피고인 N: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 모두 적법 - 상고기각
• 피고인 B: 양형부당 주장 부적법 - 상고기각
• 원심판결 확정

상고심의 법률심 성격과 양형부당 상고의 제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10년 미만 형량에서는 아무리 양형이 부당해도 상고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