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되어 재판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에 따라야 해요.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환송심의 유죄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부합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욕죄 성립 법리도 올바르게 적용했어요.

환송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판단도 기속력을 가집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에 의한 제한적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 상고법원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 판단
• 상고법원의 파기이유가 된 법률상 판단
• 환송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쟁점들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과 사실인정 기준을 그대로 따라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재량의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A씨의 모욕죄 사건이 대법원 환송 → 환송심 유죄 → 대법원 상고기각의 과정을 거친 사건입니다.

환송심이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환송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
• 환송판결 기속력을 올바르게 준수함
• 모욕죄 법리 적용에 오해 없음
• 상고 기각으로 모욕죄 유죄 확정

환송판결 기속력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환송심 재판의 원칙이 재확인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