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다름 -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권리예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요.

내용이 불확정한 권리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악화시키지도 않아요.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집니다.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 청산적 요소 -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청산
• 부양적 요소 - 이혼 후 생활보장
• 정신적 손해 배상 - 위자료적 성격

• 제564조 제1항 제1호 - 파산재단 재산 은닉·불이익 처분
• 제650조 제1항 제1호 - 개인회생 면책불허가 사유
• 전제조건 -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어야 함

• 인격적 이익과 밀접한 관련
• 권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짐
• 타인이 대신 행사할 수 없음
•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채무자 보호 강화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어요. 개인의 인격적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해석이 정리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고, 법원이 이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가?

• 1심·항고심: 면책불허가 (재산분할청구권 = 파산재단 재산)
• 대법원: 파기환송 (재산분할청구권 ≠ 파산재단 재산)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판례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면책을 받지 못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