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령차별: 1961년생들만 다른 적용기간과 임금지급률
• 합리적 이유: 경과규정을 둔 것이 정당한가?
• 동일가치노동: 같은 일 하는데 다른 임금이 맞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이란 연령에 따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방법·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불리하다고 차별은 아니에요.

• 제도 개편 필요성: 정규직과 준정규직 통합 운용규정 마련 필요
• 단계적 변경: 급작스러운 변경 대신 점진적 적용으로 부담 완화
• 절차적 정당성: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협의, 노조 합의 완료
• 보상 조치: 1961년생들에게만 희망퇴직 선택권 부여
• 제도 권한: 임금피크제 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사 권한

1961년생들의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가 매우 임박해 있었다는 현실적 상황과 종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개정 내용만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어요.

임금피크제 진입이 바로 앞에 있던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대신 희망퇴직이라는 다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거예요.

법원은 1961년생과 1962년 이후 출생자들이 동일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주장도 기각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업무 특성이나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중소기업은행이 임금피크제를 개편하면서 1961년생 직원들에게만 불리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자, 해당 직원 14명이 연령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 -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과 지급률 차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 같은 일 하는데 다른 임금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

• 1심·2심: 원고 패소 (은행 승소)
• 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 판결 확정)
• 결론: 경과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연령차별 금지법의 '합리적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되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 절차적 정당성, 보상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