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수치인으로 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입니다. 수치인(은행)은 임치물인 금전을 보관하고 그 기간 중 이를 소비할 수 있으며, 임치인의 청구에 따라 동종 동액의 금전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예금계약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나, 사실상 계약 내용은 약관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1985년 대법원 판례부터 확립된 법리예요.

만기가 정해진 예금계약에서 만기가 도래했다고 해서 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이기 때문이에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치인의 예금 반환채무는 임치인의 적법한 지급 청구가 있어야 이행 가능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필요서류에 기한 예금 반환청구와 본인확인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확정 기한 다음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적법한 지급 청구에도 불구하고 예금 반환을 지체한 때부터 지체책임 인정

• 2020. 4. 24. 지급 청구나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지급 청구가 정당한 대표자에 의한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적법한 지급 청구가 인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예금 만기 후에도 지급 청구 전까지 만기 전 약정이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을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으로 규정한 기본 판례입니다. 이번 판결은 38년 전 확립된 법리를 현재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 만기 도래와 지체책임 발생의 분리 - 만기가 와도 바로 지체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님
• 묵시적 약정 개념 도입 - 필요서류 구비와 본인확인 절차의 중요성
• 적법한 지급 청구의 구체적 요건 - 단순히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절차

이번 판결로 은행들이 만기 후 바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하지만 고객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응해야 한다는 책임도 분명해졌습니다.

교회가 하나은행에 맡긴 만기일시지급식 예금(만기: 2017. 4. 26.)을 만기 후 3년이 지나서야 찾으려 했으나, 교회 내부 분쟁으로 대표권 문제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 교회 총회 결의 유효성 인정 - 교인 전원 참석으로 소집절차 하자 치유
• 만기일 다음날부터 지체책임 발생 - 민법 제387조 적용
• 상법상 연 6%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교회 총회 관련 판단은 유지 - 상고이유 없음
• 지연손해금 산정 부분 파기환송 - 법리 오해 있음
• 적법한 지급 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 발생

• 2020. 4. 24. 지급 청구의 적법성 여부
• 만기 후 약정이율 적용 여부
• 실제 지체책임 발생 시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