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는 절대적 상한선이에요.

두 명의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해도, 범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처단형 범위는 5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가 됩니다. 300만원은 명백히 범위 초과예요.

원판결법원이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 벌금을 선고한 것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번의 욕설로 두 명의 경찰관을 모욕한 것이 상상적 경합에 해당해요.

• 형법 제40조에 따라 범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
• 모욕죄끼리는 범정이 동일하므로 그 중 하나의 형으로 처벌
• 법정형의 상한선은 절대 초과할 수 없음

• 최저액: 5만원 (형법 일반 규정)
• 최고액: 200만원 (모욕죄 법정형 상한)
• 상상적 경합이라도 200만원 초과 불가

법령 위반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감액한 것이 아니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최고액을 선고한 것이에요.

검찰총장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비상상고를 제기한 것은 법 적용의 정확성을 위해서입니다.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A씨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공연히 욕설하여 모욕한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형 범위
• 모욕죄 벌금형 법정 상한액 적용
• 법령 위반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

• 원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확정)
• 대법원: 원판결 파기,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
• 환형유치: 10만원을 1일로 환산

상상적 경합범이라도 개별 범죄의 법정형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