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일 것을 요구하거나 외국군 기지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군사기지법의 목적은 국가안전보장입니다. 한국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근거지라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위치가 어디든 군사기지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병영질서 확립과 군기 유지라는 목적을 고려하면, 엄격한 상명하복 위계질서가 요구되는 병역의무 이행장소에서는 장소를 불문하고 특례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원심은 범행 장소가 한국군 작전 수행 근거지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외국군 기지라는 이유만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한 것은 법리 오해입니다.

• 형식적 소유권보다 실질적 사용 목적을 중시
• 한국군의 작전 수행 여부가 핵심 기준
•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상위 목적 고려

• 병영질서와 군기 유지가 최우선 가치
• 진정성 있는 합의 기대 어려움 인정
• 병역의무자 보호라는 궁극적 목적

• 주한미군 지원 작전 수행 부대
• 부대 본부가 미군 기지 내 위치
• 한국군으로서 임무 수행 중인 상황

2018년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서 한국군 부대장이 부하를 폭행한 사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했지만 군형법 특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어요.

• 외국군 기지도 군사기지법상 '군사기지'에 해당하는가?
•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반의사불벌죄 특례 적용 가능한가?

• 1심: 유죄 (특례 적용)
• 2심: 공소기각 (특례 부적용)
• 대법원: 파기환송 (특례 적용 인정)

군사기지 개념을 실질적으로 해석하여 한국군 작전 수행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해외 파견 부대나 연합 작전 상황에서도 군기 유지를 위한 특례 적용 근거가 마련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