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기반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했습니다. 공동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어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생명을 앗아간 범죄의 극도로 중한 불법성이 인정됩니다.

• 공동의 의사 - 범죄 실현에 대한 공통된 의지
• 기능적 행위지배 - 범죄 실현에서 본질적 기여
• 상호 이용보충관계 - 서로의 행위를 이용하고 보완

• 논리의 법칙 - 모순되지 않는 합리적 추론
• 경험의 법칙 - 일반적 경험과 부합하는 판단
•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반한 사실인정

• 심히 부당한지 여부 -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정도
• 종합적 고려 - 모든 양형 요소를 균형있게 평가
• 상고심의 제한적 심사 - 원심 판단 존중 원칙

• 범행의 동기 - 계획성과 비난가능성 정도
• 범행의 수단 - 잔혹성과 위험성
• 범행의 결과 - 생명 침해의 회복 불가능성
• 범행 후 정황 -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 연령 - 젊은 나이로 사회복귀 가능성
• 성행 - 평소 품행과 성격
• 환경 - 가정환경과 사회적 배경
• 전과 - 이전 범죄 경력

• 피해자와의 관계 - 가족, 지인, 타인 여부
• 피해자의 잘못 -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유무
• 유족의 피해와 고통 - 정신적 · 경제적 손해
• 사회적 영향 - 사회 안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역할 분담 - 각자의 기여도와 책임 정도
• 주도성 - 범행을 주도했는지 종속적이었는지
• 상호 영향 - 서로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

A, B 두 명이 살인죄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어 A는 무기징역, B는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 사실인정의 오류 - 증거 평가와 사실 인정 문제
• 공동정범 부인 - 공동정범 성립요건 미충족 주장
• 양형 부당 -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과하다는 주장

• 1심: A 무기징역, B 징역 30년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형 확정)

살인죄 공동정범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차등 양형의 합리성을 확인했습니다. 생명범죄의 극도로 중한 불법성과 사회 안전 보호 필요성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