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는데 상고심에서 처음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상고는 항소심에서 다룬 쟁점만 가능해요.

사기죄 편취액 산정 문제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수 없어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10년 미만의 형에서는 양형부당 상고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형이 부당해도 법으로 막혀 있어요.

외국에서 범죄인인도를 위한 구금은 국내 미결구금과 성질이 달라서 본형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절차로 봐요.

• 단계별 주장 원칙 - 각 심급에서 제기한 쟁점만 다음 심급 진행
• 새로운 주장 금지 - 상고심에서 처음 나오는 주장은 부적법
• 양형부당 상고 제한 - 10년 이상 형에서만 가능

• 자동 산입 -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
• 별도 판단 불요 - 판결에서 따로 명시할 필요 없음
• 국내 절차 한정 - 국내 형사절차상 미결구금만 해당

• 절차의 성질 차이 - 인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
• 구금 목적 차이 - 인도 심사용 vs 형사재판용
• 법적 효력 차이 - 외국 구금은 국내법상 미결구금 아님

A씨가 사기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 양형 부당 - 형이 너무 무겁다
• 편취액 산정 오류 - 사기 금액 계산 잘못
• 공동정범 부인 - 공동정범 성립 안 된다
• 외국 구금기간 산입 - 범죄인인도 구금 인정해달라

• 양형부당: 10년 미만 형에서 부적법
• 새로운 주장: 항소심에서 안 다룬 것은 부적법
• 외국 구금: 미결구금과 성질 달라 불산입
• 결론: 모든 상고이유 기각

상고 적법성 요건의 엄격한 적용으로 형사소송의 단계적 구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범죄인인도와 국내 형사절차의 명확한 구별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