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회사가 월세 1500만원짜리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회사 대표이사가 혼자 살고 있었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회사 측은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계약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중소기업인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리적 근거

1. 중소기업기본법령에서 '임원'과 '직원'을 구별해서 사용
2. 등기된 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일반 직원과 지위가 다름
3. 법인 임차제도의 취지는 진정한 직원 보호에 있음

실무상 중요한 변화

이제는 누가 거주하느냐만 보면 됩니다. 월세가 아무리 비싸도, 회사와 집이 아무리 멀어도 상관없어요. 오직 등기된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이 살고 있느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임대인 체크 포인트

1. 임차인이 중소기업인지 확인
2. 실제 거주자가 등기된 임원인지 법인등기부로 확인
3.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4. 계약 목적이 진정한 직원 주거용인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