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가 아니라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침해의 현재성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련의 연속 행위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방위에는 순수한 수비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도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일부 가해행위만 보고 침해 종료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침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 다수가 얽힌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구하려는 목적, 신체 접촉 거부 상황, 직접 접촉 대신 옷을 잡아 올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형식적 기수 도달 여부가 아닌 실질적 침해상황 지속
• 일련의 연속 행위는 전체적으로 판단
• 일시 중단되어도 추가 침해 가능성 있으면 현재성 인정
•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상황의 종료 여부가 기준

대표가 동료를 깔고 앉아 있는 긴급상황에서 피고인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거부하는 대표를 직접 만지지 않고 옷을 잡아 올려 일으키려 한 것은 상당한 방위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장기간 지속된 노사갈등, 좁은 공간에 다수 인원, 대표의 지속적 강압적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침해상황의 연속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방어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한 해석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어요.

노사갈등 중 대표이사가 직원들을 폭행하자 다른 직원이 동료를 구하려고 반격한 사건이에요.

• 침해의 현재성 지속 여부
• 반격방어의 정당성
• 방위행위의 상당성
• 타인 보호 목적의 정당방위

• 침해의 현재성 확대 해석
• 반격방어도 정당방위 포함
• 상황의 연속성과 전체적 판단
• 구체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