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판단했으며,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하지 않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했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심신미약 인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징역 25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의 중대성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봤어요.

• 범행 당시 정신상태 - 의학적 진단과 감정 결과
• 사물변별능력 - 자신의 행위가 잘못인지 알 수 있는 능력
• 의사결정능력 -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
• 범행 전후 행동 - 계획성, 은폐 시도 등 정상적 판단 흔적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본 것으로 미루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의 계획성이나 은폐 시도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필요한 심리를 다했다"는 대법원 판단은 원심이 정신감정, 의학적 소견, 범행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음을 의미합니다.

• 피고인의 연령 - 책임능력과 교화 가능성 고려
• 성행과 전과 - 평소 품행과 범죄 경력
• 생활 환경 - 성장 배경과 사회적 여건

• 피해자와의 관계 - 가족, 지인, 타인 여부에 따른 책임 정도
• 범행의 동기 -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 동기의 정당성
• 범행 수단과 방법 - 잔혹성과 위험성의 정도
• 범행 후의 정황 -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는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원칙이에요.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양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양형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개입해요.

A씨가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 징역 25년은 너무 과중한 형벌이다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 없음
• 심신미약 주장 배척이 정당함
• 징역 25년이 심히 부당하지 않음
• 상고 기각

징역 25년 확정 - A씨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에서 심신미약 주장의 엄격한 인정 기준과 생명 침해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