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피무고인이 불기소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어도 이 요건에 해당해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적용했어야 합니다.

자백감경을 적용하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750만원 이하 벌금이 되는데, 원심은 1500만원 이하로 잘못 기재했어요.

법령 적용란에는 자백감경을 기재했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 모순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어요.

•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
•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사실임을 고백
•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절차상 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백 가능합니다.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백하면 됩니다. 피무고인이 불기소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 필요적 감경 - 반드시 적용해야 함
• 법정형의 1/2로 감경
• 무고죄: 1500만원 → 750만원 이하 벌금
• 면제도 가능 (재판부의 재량)

이번 사건에서 인용한 선례로, 피무고인 불기소 시에도 자백감경 적용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A씨가 무고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자백했지만 자백감경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 법령 적용란에는 자백감경 기재
• 양형 이유에서는 감경 없는 처단형 범위 제시
• 실제 형량에서도 감경 미적용
• 2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

• 자백의 요건 충족 인정
• 필요적 감면사유 적용 누락이 법리 오해
•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
• 원심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백감경을 적용한 75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형의 면제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