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한 의식 상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는 당연히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약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은 완전한 의식 상실이 아니더라도 정상적 판단능력을 잃은 상태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약물 등으로 인한 부분적 의식 상실도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어요.

• 정상적인 판단능력 - 성적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가
• 대응조절능력 -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 일시적 상실도 포함 - 완전한 의식 상실이 아니어도 해당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판단했으며, 준강간죄의 고의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법리를 올바르게 이해했다고 봤어요.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한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일관된 법리 적용을 보여줘요.

약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식 상태 입증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완전한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더라도 처벌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피고인이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정확한 의미
• 약물로 인한 부분적 의식 상실의 해당 여부
• 정상적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의 기준

• 1심: 준강간죄 유죄 판결
• 2심: 1심 판결 유지
• 대법원: 상고기각 (유죄 확정)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확대 해석했습니다. 약물 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화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