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메시지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책임은 대표자와 독립적이다. 대표자가 면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법인이 양벌규정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면소판결은 무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확정판결 등의 사유로 처벌을 면한 것일 뿐,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인은 대표자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로 평가받는 직접책임을 지므로, 대표자의 법규 위반이 있다면 대표자의 구체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