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전문관리업자가 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에 맡겼습니다. 피고인은 "이건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여부에 관한 게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어요. 과연 법이 금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죄형법정주의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굉장히 복잡해요. 법률, 회계, 건축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시정비법은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이 도와주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문관리업자가 돈만 받고 실제 일은 다른 비전문 업체에 떠넘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제도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다른 용역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전문가 제도의 취지를 지키기 위한 장치예요.
그렇다면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건의 전개
피고인의 업무
전문관리업자인 피고인들은 정비조합의 정기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서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업무 위탁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업무를 제3자 용역업체에 대행하게 했어요.
기소
검찰은 이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항변
피고인들은 "서면결의서 징구는 조합설립이나 정비사업 시행 여부와 관련 없는 업무니까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쟁점: "동의에 관한 업무"의 범위
피고인 주장
동의 업무는
조합설립·사업시행 여부만
↓
서면결의서 징구는 해당 안 됨
동의 업무는
조합설립·사업시행 여부만
↓
서면결의서 징구는 해당 안 됨
검찰 주장
동의 업무는
그보다 넓은 개념
↓
서면결의서 징구도 포함
동의 업무는
그보다 넓은 개념
↓
서면결의서 징구도 포함
대법원 판결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사업시행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죄 확정)
조합설립·사업시행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죄 확정)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법 조문에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라고만 써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위탁한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서면결의서에 포함된 내용
문제가 된 정기총회 안건과 서면결의서에는 단순히 조합설립 여부만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기소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 사항
대법원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서면결의를 받는 업무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인가?
피고인은 법률 조문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라는 문언은 그 자체로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여부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일반인이 법문을 읽어도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판결의 핵심 논리
문언의 의미 범위
"정비사업의 동의"는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봐야 자연스러워요.
"정비사업의 동의"는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여부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고 봐야 자연스러워요.
입법 취지 반영
전문관리업 제도를 만든 이유는 조합설립 단계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죠.
전문관리업 제도를 만든 이유는 조합설립 단계만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죠.
구체적 업무 내용 확인
이 사건에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원의 권리나 비용 부담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업무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면결의서에는 조합원의 권리나 비용 부담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런 업무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한계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모든 경우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요. 일반인이 법문을 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모든 경우를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어요. 일반인이 법문을 보고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라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
전문가 제도 보호
재개발·재건축에서 전문관리업자가 하청을 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조합원 보호가 강화된 겁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전문관리업자가 하청을 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을 수 있게 됐어요. 조합원 보호가 강화된 겁니다.
업무 범위의 명확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사업시행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이제 전문관리업자들이 섣불리 업무를 위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가 조합설립·사업시행 여부에 한정되지 않고 더 넓은 개념이라는 점을 확인했어요. 이제 전문관리업자들이 섣불리 업무를 위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합리적 해석
법문이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문이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입법 취지의 중요성
법 조문을 해석할 때 문언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법 조문을 해석할 때 문언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어요.
요점 정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것이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업무가 조합설립이나 사업시행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설립·사업시행 여부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서면결의서에 조합원의 권리, 비용 부담 등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런 업무를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전문가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닌 이유는, 법문을 합리적으로 읽으면 일반인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재개발·재건축 전문관리업자의 책임 회피 관행을 막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