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2020년 6월에 상습범 처벌 조항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검사는 법 시행 전후 행위를 모두 묶어서 상습범으로 기소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신설 이전 행위에는 새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처음 기소될 때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범행만 공소사실에 포함됐어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훨씬 더 과거인 2015년부터 범행이 계속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검사는 추가로 발견된 과거 범행들을 기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2015년 2월 28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상습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핵심 쟁점: 법 시행 시점
중요한 것은 2020년 6월 2일에 상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다는 점이에요. 이 날짜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행위시법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2015.02.28~
성착취물 제작 행위 시작 (상습범 조항 신설 이전)
2020.06.02
상습범 처벌 조항 신설 - 법적 분기점
2020.11.03~
성착취물 제작 행위 계속 (상습범 조항 시행 이후)
~2021.02.10
최초 기소 시 공소사실 종료일
행위시법주의란 무엇일까?
행위시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이에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죠. 쉽게 말하면, 범행을 저지를 때 적용되던 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원칙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나중에 만들어진 법을 과거 행위에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사람들은 행위 당시에 뭐가 범죄인지조차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원칙적으로 형벌 법규의 소급적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2019년에 했던 행동이 당시에는 합법이었는데, 2020년에 법이 바뀌면서 불법이 됐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2019년의 행동을 2020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위시법주의입니다.
상습범과 행위시법주의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상습범 조항의 신설이 문제됐다는 거예요. 기본 범죄 자체는 이미 처벌 대상이었지만,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이 나중에 신설된 경우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기본 범죄는 원래 처벌 대상이었잖아? 단지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뿐인데, 법 시행 전 행위들도 상습성 판단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검사의 논리
기본범죄는 원래 처벌 대상
상습성만 추가 고려하면 됨
전체를 상습범으로 처벌 가능
기본범죄는 원래 처벌 대상
상습성만 추가 고려하면 됨
전체를 상습범으로 처벌 가능
대법원의 판단
상습범도 별개 구성요건
행위시법주의 적용 필수
신설 전 행위는 별도 처벌
상습범도 별개 구성요건
행위시법주의 적용 필수
신설 전 행위는 별도 처벌
대법원 판단
신설된 상습범 조항은 법 시행 이전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행위시법주의 원칙이 상습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행위시법주의 원칙이 상습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왜 상습범도 행위시법주의가 적용될까?
대법원은 상습범 처벌 규정도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봤어요. 단순히 형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범죄 유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행위시법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거죠.
결국 법이 신설된 2020년 6월 2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행위와 이후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전 행위는 보통의 범죄로만 처벌하고, 이후 행위만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 사안의 판단
1단계: 법 시행 전 행위 (2015.02~2020.05)
이 기간 범행은 상습범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로만 처벌할 수 있어요.
2단계: 법 시행 후 행위 (2020.06~2021.02)
이 기간 범행은 신설된 상습범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상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성립하죠.
3단계: 양 기간 범죄의 관계
법 시행 전 범죄와 시행 후 범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어요. 포괄일죄가 아니라 별개의 범죄라는 뜻입니다.
4단계: 공소장 변경 불가
법 시행 전 범행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이 허가될 수 없습니다.
5단계: 별도 기소 필요
검사가 법 시행 전 범행도 처벌하고 싶다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별도로 추가 기소해야 합니다.
실무상 중요한 포인트
포괄일죄 vs 실체적 경합
만약 법 시행 전후 범행을 모두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포괄일죄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봤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 범행과 후 범행이 완전히 별개의 범죄라는 의미죠.
만약 법 시행 전후 범행을 모두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포괄일죄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경합관계라고 봤습니다. 이는 법 시행 전 범행과 후 범행이 완전히 별개의 범죄라는 의미죠.
실체적 경합이면 각각 형을 정한 후 합산하게 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하나의 상습범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이 사건에서는 법 시행 전 범행을 추가하는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벗어난다고 판단됐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이 사건에서는 법 시행 전 범행을 추가하는 것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벗어난다고 판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적용 법조가 다르고, 범죄 성립 요건도 다르기 때문이죠. 단순히 범행 기간이 연장되는 게 아니라 법적 성격이 달라지는 문제였던 겁니다.
검사의 대응 방안
그렇다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해야 합니다. 기존 재판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하는 거죠. 물론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그렇다면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 시행 전 범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해야 합니다. 기존 재판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새로운 사건으로 진행하는 거죠. 물론 공소시효만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이 판결의 의미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
이 판결은 헌법상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매우 엄격하게 관철시킨 사례예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헌법상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매우 엄격하게 관철시킨 사례예요. 비록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상습범 신설의 소급 효과 차단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할 때 입법자가 흔히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저지른 사람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소급 효과는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할 때 입법자가 흔히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여러 번 저지른 사람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겠지?" 하는 기대 말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그런 소급 효과는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형사소송법상 실무 기준 제시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범행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이 달라지면 별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공소장 변경의 한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범행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무조건 변경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적용 법조와 구성요건이 달라지면 별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법적 안정성 확보
결국 이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당시 어떤 법이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나중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소급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이 판결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 당시 어떤 법이 적용될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나중에 법이 바뀐다고 해서 소급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요점 정리
신설된 상습범 처벌 규정은 법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 적용될 수 없습니다.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상습범 조항도 독립된 구성요건이므로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 행위는 보통의 범죄로만 처벌하고, 시행 후 행위만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양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법 시행 전 범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벗어나므로 허가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별도로 추가 기소해야 하죠.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인 형벌 법규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