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사이트 링크를 올렸습니다. 직접 파일을 업로드한 게 아니라 링크만 게시했는데, 이것도 배포죄일까요? 또 링크를 통해 접근만 했을 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는 성립할까요? 대법원은 링크 게시와 소지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다수의 회원들이 있는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했습니다.
직접 성착취물 파일을 업로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링크만 올렸죠. 하지만 그 링크를 클릭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포죄에 해당할까요?
또 다른 쟁점도 있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은 했지만,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지죄가 성립할까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관련 조항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같은 조 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쟁점 1: 링크 게시는 배포죄인가?
배포의 의미
대법원은 먼저 배포의 의미를 명확히 했어요. 배포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성착취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링크 게시 행위의 평가
그럼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 연결하는 정도를 넘어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링크만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다면, 그건 직접 파일을 올린 것과 똑같다는 거죠.
단순 링크 소개
정보 제공 차원의
웹사이트 연결
정보 제공 차원의
웹사이트 연결
실질적 배포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근 가능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근 가능
대법원 결론 (링크 게시)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배포죄 성립한다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배포죄 성립한다
핵심 쟁점 2: 접근만 하고 다운로드 안 하면 소지죄인가?
소지의 의미
아청법 제11조 5항의 소지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와 지배 관계의 지속이에요. 단순히 볼 수 있다거나 접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시청 가능 vs 지배 가능
대법원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어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해서 시청할 수 있는 상태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곧바로 이를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에 대한 문언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즉, 링크를 통해 접근해서 보기만 했다고 해서 바로 소지죄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야 소지죄가 성립해요.
1단계: 링크 접근
다른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 링크에 접근합니다.
2단계: 온라인 시청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을 온라인으로 시청했습니다.
3단계: 다운로드 여부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지 않은 것입니다.
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죄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결론 (소지죄)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만 했을 뿐 다운로드 등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죄 성립하지 않는다
접근만 했을 뿐 다운로드 등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죄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착취물이 저장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수의 회원들이 있는 대화방에 피고인이 게시한 다른 성착취물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통해, 그 채널에 저장된 성착취물을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포죄 성립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했어요. 단순히 링크만 올렸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은 거죠.
왜 그럴까요? 피고인이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회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직접 파일을 배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어요.
소지죄는?
반면 소지죄는 다르게 판단됐어요. 피고인이 성착취물이 저장된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는 등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지 않았다면, 단순히 링크를 통해 접근해서 본 것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판결이 가진 의미
링크 행위도 실질적 평가가 중요해요
단순히 링크만 올렸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그것은 직접 배포하는 것과 똑같이 평가돼요.
단순히 링크만 올렸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그것은 직접 배포하는 것과 똑같이 평가돼요.
소지는 지배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켜야 해요. 단순히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소지죄가 성립하죠.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켜야 해요. 단순히 접근해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소지죄가 성립하죠.
배포와 소지를 명확히 구분했어요
이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배포죄는 성립하지만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링크를 게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자신이 그 파일을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배포죄는 성립하지만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링크를 게시해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자신이 그 파일을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실무상 시사점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성착취물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는 직접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았더라도 배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링크를 통해 접근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배포죄만으로도 3년 이상의 중한 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점 정리
대화방에 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링크를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성착취물에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했다면 배포죄로 처벌됩니다. 이는 직접 파일을 배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만 했을 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소지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시청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