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가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논쟁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기소했어요. 과연 학문적 연구 결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학문의 자유와 인격권의 경계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13년 '제국의 위안부'라는 학술서적을 출간했어요. 이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을 묘사하면서 논쟁적인 표현들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매춘을 했다",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등의 표현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생겼어요. 학문적 연구 결과로 출간된 책의 내용이 과연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가?
검찰의 주장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
피고인의 주장
학문적 의견 표명
형사처벌 대상 아님
학문적 의견 표명
형사처벌 대상 아님
대법원 결론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문의 자유란 무엇인가
대법원은 먼저 학문의 자유의 본질부터 명확히 했습니다.
학문의 자유의 본질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죠. 자유롭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학문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대법원은 강조했어요.
학문적 표현 행위의 보호 범위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 행위가 언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원칙: 넓은 보호
학문적 표현 행위는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봐야 합니다.
예외 1: 기본 윤리 위반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표절, 데이터 조작 등이죠.
예외 2: 학문적 과정 일탈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예외 3: 논지 무관 침해
논지·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문적 표현은 보호받는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에요.
형사 법정 vs 학계의 검증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지적은 바로 이겁니다.
검증의 주체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쉽게 말하면, 학문적 내용의 옳고 그름은 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학계에서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명을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 불가
대법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뜻을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이 표현은 사실은 이런 뜻이다"라고 확대 해석해서 사실 적시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대법원은 증명 책임에 대해서도 중요한 원칙을 확인했어요.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증명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해요. 피고인이 "이건 학문적 표현입니다"라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과의 균형
그렇다고 학문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문 연구도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학문적 표현도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
학문적 표현의 넓은 보호
학자들은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학자들은 논쟁적인 주제를 다룰 때 형사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문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형사 개입의 최소화
학문적 논쟁은 가능한 한 형사 법정이 아닌 학계 내부의 검증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학문적 논쟁은 가능한 한 형사 법정이 아닌 학계 내부의 검증 과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사실 적시 판단의 신중함
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볼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볼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도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 책임의 명확화
학문적 표현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기소 자체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학문적 표현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기소 자체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주의할 점
이 판결이 학문적 표현을 무조건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연구 윤리 준수: 기본적인 연구 윤리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학문적 과정 유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문적 방법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 논지와의 관련성: 논지와 무관한 인신공격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 인격권 존중: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하면 안 됩니다
위와 같은 한계 내에서 학문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요점 정리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특별히 보호하는 기본권이며,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이 아니라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명을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하며,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도 쉽게 인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학문적 표현도 기본적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