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황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게임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새 회사를 만들고 저작권을 깔끔하게 넘겨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국에 게임을 수출하려니 "너희는 중국 내 저작권이 없다"며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니,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건의 전말
원고 회사와 기존 게임회사(소외 회사)가 함께 게임 2종을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당연히 저작권도 공동소유 상태가 되었죠.
소외 회사가 원고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게임 라이선스를 줬습니다. 원고가 화가 나서 컴퓨터프로그램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법정에서 화해가 이뤄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로 지분 양도는 요구하지 않고, 각자 영업해서 수익을 일정 비율로 나눠먹자"는 거였어요.
소외 회사가 게임 사업 부분을 물적분할해서 피고 회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분할계획서에 게임 저작권도 포함시켜서 "완전히 넘겨받았다"고 생각했죠.
피고 회사가 중국 게임회사들과 전 세계 또는 중국 지역 이용허락 계약을 맺었습니다. 돈 벌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원고가 "우리 동의 없이 뭔 계약이냐!"며 분노했습니다. 피고가 사후통지는 했지만 원고는 "그딴 건 통지도 아니다"며 거부했어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침해정지, 손해배상 1억원, 수익분배 등을 요구하는 복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 저작권 승계: "물적분할로 피고가 저작권을 제대로 승계받았다" (한국법 적용)
• 침해정지 청구: "원고가 신의에 반해 합의를 방해했으니 침해 아니다"
• 수익분배: "사용료의 20%는 원고에게 줘야 한다"
1, 2심 법원은 "당사자들이 모두 한국 법인이니까 한국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함정이었어요.
"준거법을 잘못 적용했다 - 파기환송!"
대법원이 뒤집은 핵심 이유
핵심은 바로 '준거법'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중국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하급심은 이를 간과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준거법 원리를 쉽게 풀어보면
- 베른협약 우선 적용: 국제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다
- 보호국법 원칙: "보호받고 싶은 나라의 법을 적용한다"
- 침해지법 적용: 중국에서 침해되면 중국법 적용
- 단계별 구분: 회사분할(한국법) vs 저작권 보호(중국법) 구분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가 제대로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진들이 놓친 함정
• 단순한 생각의 함정: "우리가 한국 회사니까 한국법만 적용하면 돼"
• 해외진출 시 맹점: 목적지 국가의 법률 검토 없이 진행
• 분할계획서의 착각: "계획서에 썼으니까 자동으로 권리 이전"
• 베른협약 무지: 국제저작권 조약에 대한 이해 부족
파기환송 후 예상되는 상황
• 중국법 검토: 중국 저작권법상 권리 이전 절차 확인
• 전문가 증인: 중국법 전문가의 법리 해석
• 침해 범위 재검토: 중국 내에서의 구체적 침해 행위 특정
• 손해 재산정: 중국법 기준으로 손해액 다시 계산
유사 업계에 미치는 파장
이번 판례는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업계에 엄청난 경고를 보냈습니다.
- 게임업계: 글로벌 진출 전 각국 저작권법 사전 검토 필수
- 웹툰/만화: 해외 플랫폼 진출 시 권리 관계 명확화
- 음악업계: 스트리밍 서비스 계약 시 국가별 권리 확인
- 영상업계: OTT 진출 전 저작권 승계 과정 재점검
회사분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
• 해외 권리 현황 파악: 각국별 저작권 등록 및 보호 현황
• 목적지 국가 법률 검토: 진출 예정 국가의 권리이전 요건
• 공동저작자 동의: 모든 공동권리자의 명시적 합의
• 절차적 완결성: 각국 법률에 맞는 이전 절차 이행
콘텐츠 기업의 생존 전략
글로벌 시대에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진출에서 성공하려면, 단순히 좋은 콘텐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인프라와 권리 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해요.
- 사전 법률 검토: 진출 국가별 저작권법 및 계약법 분석
- 현지 전문가 활용: 각국 저작권 전문 변호사 확보
- 단계적 진출: 주요 시장부터 차례대로 권리 정비
- 예방적 등록: 미리 해외에서 저작권 등록 추진
개인 창작자들도 알아둘 점
이 판례는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 창작자나 1인 기업도 해외 플랫폼에 작품을 올릴 때 비슷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어요.
• 플랫폼 약관 꼼꼼히 확인: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체크
• 공동작업 시 계약서 필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문서화
• 해외진출 전 전문가 상담: 비용이 들어도 사전 법률 검토
기억하세요! 디지털 시대에는 국경이 없지만 법률은 여전히 국경이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각국의 법률 차이를 인식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