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춘천의 한 골프장에서 2억 8천만원을 내고 창립회원권을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이 재정난으로 회원제를 포기하고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벌어진 일이 법정까지 갔다고 하니,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
사건의 전말
A씨 등 3명이 춘천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창립회원권을 각자 2억 8천만원씩 주고 구매했습니다. 총 8억 4천만원이라는 거액이었죠.
5년 후, 골프장 운영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를 포기하고 대중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죠.
결국 A씨들은 골프장과 합의서를 썼습니다. 입회보증금 50%인 1억 4천만원만 돌려받고, 대신 평생 월 3회 할인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골프장이 대중제로 변경된 후, 원래 운영사가 부채 때문에 골프장을 B회사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할인약정을 지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B회사마저 골프장을 C회사에 매각하고, C회사는 D회사에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할인약정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A씨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약정이 승계되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할인약정은 승계 대상이 아니다" - 파기환송
왜 대법원은 뒤집었을까
1,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정반대였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체육시설법상 '회원'이다"
• 일반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약정이 있음
• 체육시설 양수인은 회원과의 약정을 승계해야 함
• 따라서 새 운영사가 할인약정을 지켜야 함
"회원 포기 후 받는 할인 혜택은 '회원' 개념이 아니다"
핵심 이유 1: 체육시설법상 '회원'은 정식 모집 절차를 거쳐야 함
핵심 이유 2: 이미 회원제→대중제로 변경되어 회원이 존재하지 않음
핵심 이유 3: 합의서에서 본인들이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명시
핵심 이유 4: 양수인 보호 규정은 기존 회원 보호가 목적, 할인 약정과는 성격이 다름
실제 손해와 결과
• 금전적 손실: 회원권 1구좌당 1억 4천만원 (50% 미회수)
• 기회비용: 7년간 할인 혜택 못받음 (월 3회 × 84개월)
• 소송비용: 1심→2심→대법원 3단계 소송비용
• 결과: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 (최종 결과는 미확정)
- A씨 측 불리: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 제시로 승소 가능성 낮아짐
- 배상 범위: 할인약정 위반으로 인한 실제 손해만 인정될 가능성
- 화해 가능성: 양측이 적정선에서 합의할 여지
- 소송 장기화: 고등법원 재심 후 또다시 대법원 가능성
골프회원권의 숨겨진 위험
실제 판결문 핵심 내용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폐지하고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골프회원권이 생각보다 불안정한 권리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골프장이 재정난에 빠지면 회원들의 권리가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구매 시 주의사항
- 골프장 재무상태: 매출, 부채비율, 현금흐름 등 꼼꼼히 확인
- 운영권 상황: 토지 소유권과 운영권이 분리되어 있는지 파악
- 회원권 종류: 예탁금제, 지분제, 회원권 보증보험 여부
- 약관 검토: 회원제 폐지 시 보상 조건 미리 확인
- 분할 구매: 한 곳에 집중투자보다는 분산투자 고려
유사한 실제 사례들
• 경기 A골프장: 회원제→대중제 전환 후 입회금 50% 미반환 (소송 중)
• 강원 B컨트리클럽: 운영권 양도 후 그린피 대폭 인상 분쟁
• 충남 C골프장: 회원권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전액 손실
• 전북 D리조트: 개발업체 부도로 회원권 휴지조각화
회원제→대중제 전환 시 권리
1. 입회금 반환청구권: 원칙적으로 전액 반환 요구 가능
2. 손해배상청구권: 일방적 약관 변경에 따른 손해
3. 집단행동권: 회원 대표기구를 통한 공동 대응
4. 소송권: 개별 또는 집단 소송 제기 가능
제한사항: 약관에서 미리 동의한 사항은 구속력 있음
- 구매 전: 골프장 재무제표, 토지권리관계, 운영계약서 검토
- 계약 시: 회원권 약관의 불이익 조항 꼼꼼히 확인
- 구매 후: 골프장 경영상황 지속 모니터링
- 문제 발생 시: 개별 대응보다 회원 공동 대응 추진
- 법적 대응: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한 판단
골프회원권 시장의 현실
이번 판례는 골프회원권이 단순한 레저 상품이 아니라 복잡한 법적 관계가 얽힌 투자 상품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최근 골프장들이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이런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골프회원권은 투자가 아닌 레저 목적으로 구매하되, 만약을 대비해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원권 포기" 관련 조항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