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복잡한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A씨와 B씨가 함께 돈을 내서 부동산 개발회사를 만들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주식을 갖지 않고 B씨만 주주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A씨가 "나도 동업자니까 회사 재산을 정산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까요?
동업약정 vs 주식회사, 뭐가 우선일까
동업약정 (민법상 조합):
•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업하기로 하는 계약
•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이 공동소유
• 탈퇴 시 지분 정산 가능
주식회사:
•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적 실체
• 회사 재산은 회사 소유 (주주 소유 아님)
• 주주만 회사 경영 참여 가능
사건의 전말
A씨와 B씨가 함께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로 동업약정을 맺었습니다.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토지를 매수해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B씨가 "주식회사 △△건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9억원으로 증자했습니다.
회사 주식은 B씨 40%, C씨 20%, D씨 40%로 구성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천안시 토지를 매수하고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A씨와 B씨 모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 아파트"가 완공되어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A씨가 "나도 동업자니까 회사 재산을 정산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은 "동업약정으로 민법상 조합이 구성되었고, 회사 재산이 조합재산"이라며 A씨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주가 아니면 회사 재산 정산 불가"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주식회사로 사업하면 주주만 재산 정산 가능하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이 이런 결론을 내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약정의 성격
주식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한 동업약정은 주식 매매계약 + 주주 간 경영계약의 성격을 가짐
2. 주식회사법 우선 적용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상법의 주식회사 규정이 우선 적용됨
3. 주주 되기가 전제 조건
동업약정 당사자들이 모두 주주가 되어야 주식회사 명의로 공동사업 가능
4. 회사 재산은 별개
주주가 아닌 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 없음
원심법원은 왜 틀렸을까
• 법리 혼동: 동업약정과 주식회사법을 구분하지 못함
• 모순된 판단: "A씨는 주주 아니다"라면서 "회사 재산이 조합재산"이라고 모순 판단
• 주식회사 무시: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를 단순 조합으로 취급
• 상법 원리 위반: 주식회사 청산절차 없이 재산 분배 인정
실제 처벌 내용
A씨 패소 확실: 원심 파기환송으로 결국 패소 예상
회사 재산 정산 불가: 주주가 아니므로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 없음
B씨 승소: 주주로서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 유지
소송비용 부담: 패소 시 수년간의 소송비용 부담
실질적 의미: 동업약정으로 투입한 자금 회수 어려움
그럼 A씨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나요
• 동업약정 자체의 정산: 회사 재산이 아닌 동업약정상 권리 주장
• 대여금 청구: 회사에 투입한 자금을 대여금으로 회수
•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
• 신탁관계 주장: B씨가 A씨를 위해 주식을 보유한다고 주장
유사한 실제 사례들
- 서울 건설회사 사건 - 동업자 중 일부만 주주, 나머지는 회사 재산 정산 불가
- 부산 부동산 개발 사건 - 공동 출자했어도 주주 아니면 권리 없음
- 대구 음식점 사건 - 함께 가게 차렸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자만 권리 인정
- 인천 물류회사 사건 - 동업약정 있어도 법인 설립 후에는 법인법 적용
동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 주식 지분 명확히: 모든 동업자가 주주가 되고 지분 비율 명시
- 동업계약서 작성: 출자 비율, 손익 분배, 탈퇴 조건 등 상세 기록
- 법인 형태 신중 선택: 조합, 합명회사, 주식회사 등 장단점 비교
- 정관 및 주주간 계약: 회사 정관과 별도 주주간 계약으로 이중 보호
회사 형태별 특징 비교
민법상 조합:
• 장점: 간단한 설립, 자유로운 탈퇴 및 정산
• 단점: 법인격 없음, 무한책임
주식회사:
• 장점: 법인격 있음, 유한책임, 투자 유치 용이
• 단점: 복잡한 설립 절차, 엄격한 청산 절차
유한회사:
• 장점: 주식회사와 조합의 중간 형태
• 단점: 상대적으로 생소한 제도
실무상 주의사항
• 구두 약속만 믿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 작성
• 법인 형태 무시: 법인 설립 후에는 해당 법률 적용됨을 인식
• 지분 구조 소홀: 주식 지분과 실제 출자 비율 일치시켜야
• 명의만 빌려주기: 명의상 주주와 실질 주주 다르면 분쟁 위험
투자할 때 체크리스트
• 주식 취득 여부: 투자금에 상응하는 주식 반드시 취득
• 주주명부 등재: 법적으로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 완료
• 의결권 확보: 주식 수에 맞는 의결권 행사 가능한지 확인
• 정관 내용: 회사 정관의 이익 배당, 청산 조항 검토
일상생활 속 의미
이번 판례는 동업과 법인 설립의 관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교훈 - "함께 돈을 냈다"는 것만으로는 동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주주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했어도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동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법적 구조를 명확히 하고, 모든 당사자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