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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무고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등록일 | 2025-08-07
제가 성범죄를 당해서 그사람을 고소하고 싶은데, 오히려 성범죄무고죄로 고소할거라고 요즘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이러면서 그쪽에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증거가 많이 없는건 사실이라서, 그걸 믿고 그러는것 같은데..혹시 성범죄무고죄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증거가 많이 없으면 바로 성범죄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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