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정말 힘든 상황이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나왔어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랑 민사는 완전히 다른 절차거든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 안 한 거지 무죄 선고받은 게 아니니까 민사에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사에서 기소유예 나온 게 민사소송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형사 결과도 참고하거든요. 하지만 민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충분한 증거 있으면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른데 피해 정도, 가해자 경제력, 합의 여부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보통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사이인데 정확한 금액은 사건 내용 봐야 알 수 있고요.변호사 비용 걱정되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맞으면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소송 지원받을 수 있고요. 성범죄 사건은 전담 변호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 분야 경험 많은 변호사가 증거 수집이나 소송 전략 세우는 데 훨씬 유리하거든요.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만 선임되고 민사에는 해당 안 되는데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비슷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포기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이나 성폭력상담소에 먼저 연락해보세요. 전문가 상담받으시면 구체적인 방향 잡을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