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심 2심 다 졌는데 상고심전문변호사 바꿔서 해볼까요? 성공 사례 있나요?

등록일 | 2025-09-26
민사소송에서 1심, 2심 모두 패소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상고심전문변호사로 바꿔서 상고해볼까 고민중인데, 실제로 뒤집힌 사례가 있나요? 상고심은 법리 다툼이라고 하던데,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된 건가요? 변호사 교체하면 비용이 또 많이 들텐데...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돈만 더 날릴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에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민사소송 상고심은 사실관계 판단을 다시 보는 1·2심과 달리, 법리적 판단만 다투는 절차입니다. 즉, 증거나 사실관계 자체는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법 적용이나 판결 해석의 오류가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상고심 승소 사례는 법리가 명확히 잘못 적용됐거나, 판례·법규 해석상 중요한 착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단순히 1·2심 결과가 억울하다고 해서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변호사 교체 시 비용은 상당히 들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은 법리적 논점이 명확할 때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상고 전에 현재 판결문과 쟁점 법리 검토를 통해 객관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