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항의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서 복도에서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무단침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복도는 공용공간 아닌가요? 무단침입죄 성립요건이 정확히 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단침입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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