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중학생인 미성년자인데 업비트 코인 계좌 개설이 아예 금지 인가요? 용돈으로 비트코인 좀 해보고 싶은 미성년자 학생입니다 ㅎ 국내 거래소는 본인 확인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 전용 개설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는 게 확실히 맞는거죠? ;; 몰래 할 수 있는 방법 찾다가 조마조마해서 포기하려 합니다 ㅠ
답변 1
현재 대한민국 법령 및 금융 가이드라인상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및 코인 투자 행위는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따라 업비트, 빗썸 등 원화 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회원 가입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연동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부모님이나 타인의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비대면 인증을 시도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는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금융실명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 사건입니다.
호기심에 불법적인 우회 방법을 찾다가 큰 법적 페널티를 자초하지 마시고, 아쉽겠지만 만 19세 성인이 되어 본인 명의로 당당하게 개설할 수 있을 때까지 학업과 준비에 집중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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