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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죄 형량이 궁금해요. 친구가 잘못한 일에 제가 연루될까봐 걱정돼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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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도 옆에 있었거든요. 직접 뭘 한 건 아니지만 말리지 못했다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ㅠ 방조죄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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