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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조회가 가능한가요? 아이 학원 선생님 신원 확인하고 싶어서요...

등록일 | 2025-12-23
아이를 학원에 보내려는데 선생님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개인이 성범죄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이 안전이 제일 중요해서 꼭 확인하고 싶거든요. 어떤 절차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이 다른 사람 성범죄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학원은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 시랑 채용 시 조회합니다.

    학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학원이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서 보여줘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점검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본인 동의 없이 조회는 안 됩니다. 다만 학원 종사자는 의무 제출 대상입니다.

    불안하시면 학원에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확인 요청하시고 확인서 보여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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