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성폭행 피해로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했어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나왔는데, 이제 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성폭행 무고죄 처벌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말 억울한 상황이에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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