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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해요. 몇 년 전에 사기 당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12-24
5년 전에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그때는 고소를 안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궁금해요.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면 늦게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5년 전 일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고요.
    지금이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서요.
    공소시효도 10년 적용됩니다.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 가셔서 고소장 작성하시면 되고요.

    증거 자료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돈 송금한 기록, 카톡 대화, 차용증, 계약서 이런 거 모으세요.

    사기 의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었다는 걸 증명하셔야 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어도 증거 확실하면 입건 가능하고요.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서 고소 전략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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