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토지를 매매했는데 나중에 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가 됐어요.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줄 몰랐는데...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싶어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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