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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민사소송 대신 이걸로 하면 된다고 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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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사기 피해로 형사고발했는데 배상명령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사소송보다 간단하다고 들었는데... 배상명령 절차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비용이나 기간은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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