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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질문 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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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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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어떤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가 제 매장 사진을 올리고 매장 사장이 사기꾼,범죄자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 너무의심된다 혹시 범죄 피해를 받은사람은 연락 달라 하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 적시했습니다. 이 시간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어떤것에 해당되나요? 관련 근거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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