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사업소득세를 부과했어요.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소득세율 적용 기준에 대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해요.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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