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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처벌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제가 작년쯤 전 남자친구 명의로 몰래 하나개통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안갚은거랑 명의도용 폰 판매 한걸로 이번에 신고를 당했는데 저희 집이 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갚지도 못하고있고 저는 지적장애가 있고 정신병원 11번 입원했고 질병은 양극성정동장애 공황장애 알콜의존증 를 앓고있습니다 금액은 예상 500~600백 인거같고 아직 조사연락은 없는데 출석때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를 때갈예정인데 처벌수위는 어떻게될까요..? 들어갈까봐 겁이나서요.. 징역형 받을 확률이 높나요 벌금형이 높나요.. 공황장애 올꺼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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