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업무상 실수가 있었는데 지금 와서 배임이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어요. 배임 공소시효가 몇 년인지,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단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변호사 상담받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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