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18

법률 용어 중에 청부 살인 사건에서 작위랑 부작위가 어떻게 구분되나요?
드라마 보다가 궁금해서요 ㅎ 직접 손을 쓰는 건 작위 고 마땅히 해야 할 구조를 안하는 건 부작위 라고 구분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개념인거죠? ;; 세상 흉흉해서 조마조마한 법조 뉴스 보다 보니 용어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ㅎ

답변 1

• 작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직접 때리거나 죽이는 행위고요.
  
  부작위는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는 겁니다. 구조 의무 있는데 방치하는 것 같은 거거든요.
  
  법률 용어 구분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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