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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벌금 형사조정절차 궁금합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안녕하세요~
질문 좀 드려 죄송합니다
상대방 차에 동승자(측방 블박영상에 나오진 않으나 목소리 녹음) 있었고 저는 블루투스로 배우자와 통화중...
상대차 후방에 번호판 판독되는 승용차 주행중이었고
그 후방에 덤프트럭(번호판 판독가능+운전자 직접 만나 연락처 받아서 경찰에게 전달)주행이었습니다.
측방, 전방 블박영상에 개x끼, x까, *팔 욕하는 장면과 소리 녹화되었고 손가락욕 하는 것도 2차례 찍혔어요
현재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연락와서 응하겠다 했습니다.
받은만큼 합의금으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1.공연성 인정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예상 벌금이 얼마나 될까요?
3.합의금의 적정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