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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 처벌 기준이 궁금해요. 저희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어서요ㅠ

등록일 | 2025-12-24
고등학생인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소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부모인 저희도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아이 장래가 걱정돼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비행청소년은 소년법 적용됩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대상이고요.

    처벌은 보호처분이랑 형사처분으로 나뉩니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이런 거고요.
    형사처분은 14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부모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있을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셔서 소년부 재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청소년 전문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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