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사죄가 뭔가요? 친구랑 같이 있다가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저도 연루될까봐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5-09-30
친구와 같이 있다가 친구가 폭행 사건을 일으켰는데 저도 같이 있었거든요.
직접 뭘 한 건 아니지만 동행사죄 같은 게 있다고 들어서...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억울하면서도 걱정이 돼요ㅠ
답변 1
동행사죄는 친구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조력한 경우 적용되며, 단순히 옆에 있었던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지 않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으면 형법상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느껴도 경찰 조사에서 상황을 솔직히 진술하고, 필요하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받아 대응하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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