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음주운전 항소하려는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에서 벌금형 받았는데 억울해서요
등록일
|
2025-12-2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측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해서 승소한 사례가 있는지, 어떤 근거로 다퉈야 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싶거든요.
답변
1
음주운전 항소는 절차적 하자 입증하셔야 합니다.
측정 과정에서 문제 있었으면 항소 근거 될 수 있는데요.
호흡 측정 방법 위법, 음주 직후 측정, 측정기 오작동 이런 거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론 어렵고요.
구체적인 위법 사유 있어야 합니다.
항소 제기는 판결문 받으신 날부터 7일 이내 하셔야 하고요.
항소심에서도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리 다투는 거라 전문성 필요하거든요.
승소 사례 있긴 한데요.
측정 절차 위법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오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항소 기각되면 소송 비용 추가로 들고요.
변호사 상담받아서 승소 가능성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통해 정확한 검토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