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피고인이 1심에서 유죄판결 받고 검사만 항소하고 피고인은 항소 포기 했을때 항소심계속중에 피고인은 무죄추정의원칙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재판 중에는 무조건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어야하나요? 근데 검사는 형벌을 더 세게 받길원해서 항소한거 아닌가여 검사한테 불리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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