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사업하다가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는데 벌칙도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징금만 내면 끝인 줄 알았는데 형사처벌도 받는 건가요? 과징금 벌칙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둘 다 받는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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