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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 모방해서 판매하는데 모방 제품 처벌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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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거의 똑같이 베껴서 파는 업체가 있어요. 특허나 디자인권이 없어도 모방 제품으로 법적 조치할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작은 회사라 법적 대응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너무 억울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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