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공 찾으려고 옆집 마당에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무단침입죄로 고발한다고 해요. 5분도 안 있었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도 무단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처벌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합의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건지... 이웃 간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서 당황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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