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정신과 진단서 끊어서 합의금 받았는데 나중에 반환 하라네요 ;;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받고 진단서 제출해서 보험사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ㅎ 근데 보험사에서 나중에 과잉진료라며 법적으로 반환 하라고 소송 건다는데 ;; 제가 실제 아파서 받은 거면 돌려줄 이유 없는거 확실히 맞는거죠? ;; 답답해 미치겠네요 정말 ㅠ
답변 1
실제 교통사고 부상 및 트라우마로 인해 정식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정상적인 진단을 받고 치료받으셨다면 합의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잉진료는 보험사 측의 주관적인 주장이거나 심사 기준일 뿐, 의사의 정당한 진단서와 진료기록이 존재한다면 부당이득이나 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법적 소송이나 반환 청구를 해오더라도 실제 진료 내역과 의사 진단서가 있다면 판결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료받으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방문하셔서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시된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미리 확보해 두시고, 보험사의 부당한 반환 요구에 담담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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